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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률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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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률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누332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,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12.15.(862),1811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률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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